40년 기업인 국회에 서한 "중대재해법, 이겨낼 자신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7:31

"여러 현장의 수많은 작업자가 행하는 일, 어떻게 감독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21대 국회의원에게 7일 공개서한을 보냈다.

40년간 산업현장에 몸담은 정 회장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1970년 현대건설 고졸 공채 1기 출신으로 현재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소 분야 중소기업을 경영 중이다.

정 회장은 서한에서 "좀 거북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청문회 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위장전입, 병역면제, 부동산 문제, 세금미납 등이 자주 거론되지요. 대부분 배우자나 보좌관이 처리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고 직접 하지 않았으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집에 같이 사는 배우자가 하는 일도, 매일 사무실에서 보고를 하는 보좌관이 하는 일도 다 알기도 어려운데 사업주는 여러 현장의 수많은 작업자와 감독자가 하루하루 행하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고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인들은 여러 국회의원님들보다 특별히 더 유능하지 않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사업을 한지 40여년입니다. IMF사태, 2008년 키코사태로 어려움이 매우 컸었지만 그때는 낙담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은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2021.01.07 sunup@newspim.com

다음은 정 회장 공개서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여러분께

존경하는 박병석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지요?

지난 한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국민들이 협력해서 K방역으로 선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확산세가 줄어들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 기업인들의 심정입니다. 산 너머 산이라더니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저희 기업인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어제 여야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8일 의결하기로 했다지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하는 절박함은 저희 기업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여전히 예방에 관한 조항보다는 처벌조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019년 중대재해로 인한 855건의 사망사고는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침. 깔림 사고입니다. 또 이런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안전설비 미비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불이행이 원인입니다. 안전벨트만 철저히 매어도 추락사고로 사망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방을 철저히 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안전사고 예방은 현장의 작업자와 감독자가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안전용품은 인증제도와 품질등급제를 실시하고, 안전설비 전문공사업 면허제를 도입해서 위험작업을 무자격자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각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벌은 각주체가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합당하게 처벌받도록 하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이면 가중처벌을 하면 됩니다.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모두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고약하고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뉘우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속도가 엄청 빨라졌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 사고는 줄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재해자 간의 분쟁도 아주 적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기준이 상향되었고 탑승자가 안전벨트착용을 습관화한 효과입니다. 또 차선과 신호체계가 정비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고차량이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2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입법하려는 초안을 보면 기업인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중벌이면서 작업자나 감독자의 의무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주를 중벌로 처벌한다고 과연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요? 기업인들만 중벌로 다스리면 중대재해가 예방된다고 생각한다면 형량을 줄이지 말고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좀 거북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청문회 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위장전입, 병역면제, 부동산 문제, 세금미납 등이 자주 거론되지요. 대부분 배우자나 보좌관이 처리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고 직접 하지 않았으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한집에 같이 사는 배우자가 하는 일도, 매일 사무실에서 보고를 하는 보좌관이 하는 일도 다 알기도 어려운데 사업주는 여러 현장의 수많은 작업자와 감독자가 하루하루 행하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고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인들은 여러 국회의원님들보다 특별히 더 유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출근해서 무사고를 비는 안전기원제를 지내면 될까요?

입법을 하지말자는 호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합리적으로 처벌하자는 호소입니다. 초안을 만든 후 근로자대표, 안전 관리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근로감독관, 사고보상 담당자, 사법처리 다수 경험한 검사, 판결 다수 경험한 판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대로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한지 40여년입니다. IMF사태, 2008년 키코사태로 어려움이 매우 컸었지만 그때는 낙담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은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재해를 지켜낼 수 있는지 배울 곳도 없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튼튼해서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 온 제조업의 빅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융 복합시킬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은 오너의 머릿속에 데이터고 노하우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1년쯤 징역을 살려서 내보내도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은 1년이 아니라 3개월만 기업주 자리가 비어도 멍들기 시작하고 한번 기울면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경영인이 수행하는 대표이사직을 다시 제가 수행해야겠습니다. 장기간 나와 함께 고생해 온 분을 감옥에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40년 이상 밤잠 줄이며 일해 왔는데 70넘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바이러스는 백신이라도 있고 치료제도 곧 개발된다고 하니 이겨낼 수 있겠지만 계속 밀려올 이 파고는 어떻게 헤쳐 갈지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낸 나라들에게 배워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례도 찾기가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효력이 발생한 후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곳이 중소제조기업의 사장이나 건설업사장이라면 이 법은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 똑똑한 자제를 보내고 싶어도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생각이라면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정치인들이 두렵고 무섭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존경하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1년 1월 7일

수산그룹 회장 정석현 올림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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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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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