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 합의
민주당 소극 대응 속 원안 후퇴...정의당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오는 8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여야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은 그간 21대 국회의 모습과 다소 특이합니다.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활용했던 민주당이 유독 국민의힘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점은 물론이고 논의를 할수록 원안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당초 원안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화됐다는 이유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제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것이었다. 강은미 의원안에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10분의 1 이상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대기업에 대한 처불 규정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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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 오늘 '핵비확산조약 국제회의' 화상 참석/ 뉴스핌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새해 첫 주요 국제회의 일정으로 6일 저녁 요르단이 주최하는 '제3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계기 평가회의에 대비해 주요 핵비보유국 16개국의 핵군축·비확산 현안 관련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말했다.
북한 '최대 정치행사' 당대회 어제 개막…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뉴스핌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내외부적인 도전과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6일 이란에 억류선박 교섭단…외교차관도 10일 출발/ 연합뉴스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현지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韓·美, 백신 대금 내는데 합의… 이란이 막판 걷어찼다/ 조선일보
그간 이란은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 피해가 큰 이란에 한국산 의약품과 방역 장비 등을 수출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이란 측 인사들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軍 또 오발사고...이번엔 해병대 연평부대서 '비궁' 오발/ YTN
서해 연평도에서 해안포를 대체해 북한군의 상륙을 막는 유도 로켓인 비궁이 잘못 발사돼 우리 해역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말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오발 사고를 비롯해 군의 오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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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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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꺼내든 '영수회담·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로 새해부터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면론을 언급하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불교계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손 잡아야하지 않겠냐"며 사면론에 재차 힘을 실었다.
[종합] 부동산 정책 대안은…이재명 '투기수요 차단' vs 원희룡 '민간 공급'/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5일 JTBC 신년대토론회 '2021 한국사회, 어디로…'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분명한 규제 입장을 보였지만, 원 지사는 민간 공급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뒤늦게 '정인이법' 쏟아낸 국회, 정작 나온 법들은 '뒷전'/서울경제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두고 입씨름 하던 국회가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일 만에 관련 법 11개를 쏟아냈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제쳐 두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형량을 높여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법을 발의하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야, 중대재해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가닥… 사회적 합의는 난망/국민일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10년 전 조연들 출마?"...나경원 "선당후사를 매도"/한국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때 아닌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다. 5일 출마선언을 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당선'의 책임을 거론하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전 의원 등을 직격하자, 나 전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다. 나 전 의원 역시 이번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본경선 '100% 여론조사' 검토/한겨레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 야권 후보 경쟁을 벌이더라도 일단 자체 경선을 통해 당 후보자의 경쟁력과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안 대표 등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내 본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상호만 뛰는 민주당… '안철수 싹쓸이'에 주자들 장고/한국일보
"최근 몇 년 간 선거 중 가장 빡빡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서울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5일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예상했다. 180석을 싹쓸이했던 지난해 4월 21대 총선보다 단순히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엄살만은 아니다. 연초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보다 '견제' 쪽으로 쏠려 있고, 서울시장 보선 후보군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이 여권 후보를 앞서고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