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기본법을 도약 발판 삼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요구할 것"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들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30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업종을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하고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법의 실행을 계기로 700만 소상공인 발전 허브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임대료 등 직접지원, 세제감면, 긴급대출 확대 실시, 금융부담 완화 등을 줄곧 요구해 왔다"며 "이들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더욱 와 닿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의 신축년 신년사 전문.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입니다.
새로이 밝은 한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기업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IMF 보다 더한 미증유의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끝날 줄 알았던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조사 결과,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감소했습니다.
영업정지 업종은 오랜 기간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고,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시간 단축과 품목 제한으로 매출이 급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채무 비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빚을 내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 전국 2,000여곳의 소상공인 업소에 무료방역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업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혁신의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마이소신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소상공인들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의 기초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소상공인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의 형태로 유래 없는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강조해온 임대료 등 직접지원, 세제감면, 긴급대출 확대 실시, 금융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더욱 와 닿게 현실화되어 이 고통의 터널을 소상공인들이 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원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주신 염원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 1월부터는 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업종을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하고,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점검하게 되는 이 법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 실행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700만 소상공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내부를 더욱 내실 있게 정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을 더하는 심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의지를 모아나가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의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유일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새로이 밝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상공인 위기 탈출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하며,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와 규제 발굴, 특히 전국 곳곳에 실핏줄처럼 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의 체계적인 조직화에 나서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