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법 제정 막는데 힘 모으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1:00

김기문 회장 2021년 신년사 통해 새로운 규제입법 저지 의사 밝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새로운 규제를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30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정치권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9 dlsgur9757@newspim.com

또한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승계제도를 많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업종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화 협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신년사 전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했습니다.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의 일상화로 관련기업의 매출이 급증했고,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재기업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R&D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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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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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