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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역도약 견인 신공항 확정 경북도민 최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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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0년 한 해의 가장 큰 도정 성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확정'을 들었다. 2021년 새해는 '민생살리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에 도정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29일 '2020년 경북도정 성과 및 2021년 도정 방향' 을 담은 소회와 전망을 밝히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지만 도민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경북인 특유의 희생정신을 보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시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도] 2020.12.29 nulcheon@newspim.com

◇ "2020년도 7대 성과 선정...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 일궈"

이 지사는 올해의 성과 중 가장 큰 결실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확정'을 들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공항 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대구.경북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 발전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키우고, 경북을 세계로 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평가 1위와 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구미 연구개발특구 등 미래 신산업 특구 유치 △철강 재도약 산업 예타통과 및 1조원 규모 산단대개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유치 △투자유치 6조 6155억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실화 △국비 9조7000억원 확보 등을 올 한해 도정의 7대 성과로 꼽았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한 경북 군위군 방문[사진=경북도] 2020.12.29 nulcheon@newspim.com

◇ 미래를 향한 큰 날개! 통합신공항 확정

경북도가 가장 먼저 뽑은 핵심 성과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은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K-2 공군기지 이전건의서를 제출한지 6년만에 이뤄낸 성과로 생산유발액 35조원, 부가가치유발액 15조원, 취업유발인원 40만명(2019.2, 대경연)에 이르는 대역사를 이뤘다는 평가이다.

또 지금까지 이전사업비 협의, 부지선정 기준 합의, 유치신청을 둘러싼 수 차례의 고비를 넘어 시도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대표적인 성과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또 지난 1981년 정부에 울릉도 공항 건설을 건의한 지 40년만에 지난 11월 울릉공항이 착공돼 지역 주민편의 증대와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변해야 산다' 경북도청 이철우 지사실 출입문에 붙은 슬로건[사진=경북도]2020.12.29 nulcheon@newspim.com

◇ 정부합동평가 1위 & 청렴도 최고 등급

이철우 지사는 취임 첫날 도청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가장 강조했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도청 앞마당에 공룡 화석뼈 조형물을 설치하고, AI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 마련을 위한 공간으로 상상마루(스마트 오피스) 등을 열었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 단위'최우수'(정책 우수사례 평가부문)의성과로 이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최고 등급 결실을 거뒀다.

특히 이들 성과는 경북의 변화를 정부에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GS건설의 1000억원 투자 협약[사진=경북도] 2020.12.29 nulcheon@newspim.com

◇ 미래 신산업 특구 유치

지역 제조혁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지난 해 포항에 이어, 올해 7월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가시화됐다.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2.57㎢)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연구․산업기능이 복합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 신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 자립화 촉진을 통해 지역 전자산업 재도약의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7월 국내 최초 대마 산업화를 위한 안동 중심의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소중한 성과로 평가된다.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하고, 22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70여 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돼 섬유와 종자 재배만이 허용된 기존 대마 산업을 바이오산업 영역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핵심 성장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책사업 유치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해 역점 추진해 온'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2020.7)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4억원을 투입해 지역 철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등으로 철강산업의 생태계와 시장변화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지난 5월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제조혁신을 위한 '산단 대개조 사업' 최종 선정도 주목된다.

'경북 산단 대개조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 규모에 이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김천, 칠곡(왜관), 성주 산단을 대상으로 '전자산업 부활 및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을 위해 총 3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8월 선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공모사업은 영덕을 중심으로 풍력리파워링단지, 풍력발전단지 등 산업융합거점지구 등을 조성하며,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1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사진=경북도] 2020.12.29 nulcheon@newspim.com

◇ 투자유치 6조 6155억원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방문 및 투자유치 설명 등을 꺼려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북도는 881건, 6조 6155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일궜다.

지난 2019년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GS건설(1000억원)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730억원), 한미사이언스(3000억원), 쿠팡(1000억원)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시화됐다.

특히 국내 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5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 그간 경북도가 펼쳐온 국내복귀 기업 지원시책이 빛을 발하기도 했다.

◇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실화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프로젝트도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이다.

스마트팜 청년농부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LH 청년행복주택을 통한 주거시설 확충, 안계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및 안계 행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교육․의료와 문화․복지 등이 어울어진 대표적 지방소멸 극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64명의 청년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활동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생활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모델 케이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비확보 국회 방문[사진=경북도]2020.12.29 nulcheon@newspim.com

◇ 국비 9조 7천억원 확보

경북도가 확보한 20201년 새해 국비예산은 총 9조7162억원이다.

국가 건의사업이 5조808억원, 일반 국가보조사업은 4조6354억원이다.

특히 경북도가 건의해 확보한 국비 예산 규모는 2020년 4조4664억원, 2021년 5조 8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민선7기 이후 42.8%나 늘어났다.

국가 공모사업도 총 177건에 1조6829억원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등 그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노력과 땀이 값진 결실로 돌아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성과들 이외에도 올해 초 대구.경북을 휩쓴 코로나19 집단 발생 당시 △신속한 병상 확보 △경북형 마스크의 제작․배포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격리 등 '경북형' 방역모델을 통해 "초기 감염 확산세를 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오롯이 함께 힘을 모아 준 도민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거둔 몫"이라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소통하는 이철우 지사[사진=경북도] 2020.12.29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2021년 새해 경북도정의 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시한 새해 도정 10대 방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구체화▲대구경북 행정통합 가속화▲민생 살리기에 '올인'▲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략추진 ▲코로나 시대! 맞춤형 기업유치 &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대표 미래산업 육성 ▲아이 & 청년! 경북형 특화정책 실현 ▲뉴노멀 시대! 신(新) 경북관광 전략 추진 ▲SOC 확충! 권역별 성장 발판 마련 ▲농어업 혁신!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대변화 ▲신(新) 해양시대! 산업∙물류∙관광으로 도약 등이다.

이 지사는 "2021년 새해는 도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2021 도정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러한 도정 방향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도정 시스템 재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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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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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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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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