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산시 내년 주요정책 사업 3대 가치 6대 분야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9:44

생생도시 안산 실현 위해 시민과의 약속 이어간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어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주요정책 사업을 '안심(安心)', '생동(生動)', '소통(疏通)'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6대 분야로 추진한다.

6대 분야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생명·안전 △즐거움과 설렘의 문화·체육·관광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 청정(안산형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경제 △다양성이 공존하는 참여·소통 △공간과 마음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 도시를 위한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확산세가 여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도 힘을 모으며, '2030 안산비전'인 '다함께 생생 안산'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내년도 주요정책 사업과 올 한해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0.12.29 1141world@newspim.com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하는 2021년

민선7기 안산시의 내년 시정운영방향은 '모두의 삶이 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으로 함축된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뒤로 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금보다 더욱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스웨덴 소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에 국문 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내년 중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 출소로 불거진 시민 불안감 해소를 넘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성폭력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요구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방역 전문가 양성 및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을 보다 확대해 나가며 시민의 건강 안전망도 한껏 끌어올린다.

민선7기 안산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아가며, 내년에도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및 출산장려를 적극 이어간다. 아동도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러브맘카페'를 3호점까지 늘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산시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신청 편의를 높여 이어가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는 기본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안산화폐 '다온'으로 연 13만8000원을 지급한다. 주민친화형 노인복지시설도 5개소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김홍도의 도시' 안산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조선 천재화가 김홍도를 안산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관광·축제·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조직된다.

다문화마을특구에 건립되는 국제문화센터 건립의 기틀을 닦는 한편, 이국적인 맛을 자랑하는 세계음식거리의 명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상호문화도시'를 활용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안산의 자랑 대부도는 '빛과 바다가 생생한 체험관광 섬'으로 거듭난다. 관광 필수코스가 될 해상케이블카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안산9경(景) 중 1곳인 동주염전 체험장도 조성되며 과거 시화호 뱃길을 복원한 안산천 하구~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사이에는 친환경 유람선이 운행되며 또 다른 추억을 제공한다.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도입한 도심 순환버스는 올해 남부권을 시작으로 내년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등 2개 노선도 운행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전철역 중심으로 순환하며 안산시 전역을 역세권화하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상교통'도 내년 초부터 실현된다. 수도권 첫 무상버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높이며 삶의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추진된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2021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며 명품 수소도시 조성에 핵심이 될 사업은 '안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이 된다.

하루 1.5t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부터 이송·활용까지 전 분야에 거쳐 진행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시는 수소복합 모빌리티 인프라도 추진한다.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가 내년 3월 들어서 하루 최소 250㎏의 수소를 공급하며, 수소연료전지차 100대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안산 스마트허브 내 기업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시화호 수변도로에는 태양광 그늘막도 설치된다.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산시는 안산 스마트허브 내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탈바꿈된다. 제조혁신 창업타운과 드론, 미래형자동차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캠퍼스 혁신파크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합협력 시설을 비롯한 연구기업 입주가 가속화 되며,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은 안산 스마트허브로의 이전이 더욱 활기가 띌 전망이다.

안산시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 지원 및 지역기업 우대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안산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안산산업 역사박물관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시민의 추억과 안산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올해 2개동에서 시범추진 된 주민자치회가 25개 동으로 확대되는 해가 된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는 자치행정 실현의 기본이 된다.

안산시 노적봉 교차로 설경. [사진=안산시] 2020.12.29 1141world@newspim.com

코로나19 뒤덮었던 2020년…주요성과는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안산시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 시설 유치가 올해의 큰 성과로 기록됐다. ㈜카카오는 4000억 원을 들여 한양대 ERICA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사업을 추진, 오는 2023년까지 7만8579㎡ 부지에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한다.

올 9월에는 안산시 '5도(道)6철(鐵)'의 한 축인 수인선이 개통돼 호재를 알렸다. 지난 1995년 12월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 협궤열차에 이어 25년 만에 수원과 인천 사이를 잇게 된 수인선을 통해 수원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안산형 선도 복지정책'으로 성대히 닻을 올렸고, 1단계 대상 학생인 2545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 모두 16억 원을 지급했다. 시는 내년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시의 노력도 빛이 났다.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적 소송도 벌였던 시의 노력은 매년 40억 원 안팎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유일 다문화 특구이자,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는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되는 소식도 알렸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장상·신길2지구 사업 추진 소식도 올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모두 2만 호 규모가 공급되는 이 사업은 역세권도 조성돼 안산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에서 안산시는 신속한 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된 안산화폐 '다온'은 당초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으나,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1배에 이르는 3310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왔다. 올 4월 분석에서는 4036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됐다. 내국인 주민 10만 원, 외국인 주민 7만 원씩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톡톡한 효과를 냈다. 특히 외국인 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며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구봉도 개미허리 아치교. [사진=안산시] 2020.12.29 1141world@newspim.com

이밖에도 지난 2019년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된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안산형 코로나19 방역정책', 안전 안산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정책도 모두 올해 큰 성과로 꼽혔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기관평가에서 40여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하며 시민을 위한 묵묵한 걸음을 이어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해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아쉬웠던 부분은 개선해 나가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