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 공정성 신뢰성 저버린 초유의 상황"
이종필 눈물..."펀드 부실 사실 숨기라 지시한 적 없어"
원종준 "불법적 문제 생길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사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 14억4096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이,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본 사건은 펀드 제안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정도의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며 "부실 발생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펀드를 홍보하고 판매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설정과 운용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신한금융투자에 넘기고 있다"며 "원 대표는 부실 은폐, 돌려막기 운용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고 펀드를 판매했음에도 이 전 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라임 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많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투자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초유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누구에게도 (펀드 부실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상대방을 추하게 만든다고 내 추함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는 해보고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담보로 1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채권을 받는 것이라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제가 한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과거를 반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흐느꼈다.
원 대표는 "신한금투에서 시작했던 무역금융펀드는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해 불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해버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펀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40년 넘게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 인생 자체가 지워진 것"이라며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회사 관계자로 나오고 라임이 로비 온상으로 비춰지면서 아직도 수치심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 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인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IIG 펀드와 비에이에프(BAF)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으나 IIG 펀드 2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IIG 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통합해 펀드 구조를 모자(母子)형으로 변경하고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이듬해 1월에는 펀드 투자금에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펀드 수익증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