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퇴임사..."이제부터 부산시민과 함께 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4:53

"제게 주어진 역할 마다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사실상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총장직을 내려놓았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제게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그러기 위해 먼저 국회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부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썼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며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 점점 약해지는 민주당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방분권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전승된 과업을 이뤄내기 위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숙의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겠다"며 "저는 이제부터 부산시민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국회사무총장직을 사임하며>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사무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무사히 처리되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었고, 임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므로 2020년 국회사무처 업무의 대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국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 화상회의 시스템을 국회에 처음 도입하고 비대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채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연공서열이 관행이었던 국회사무처 인사문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회사무총장으로서의 공직 업무에 여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제가 여당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공직자로서 제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오면서 부산의 숙원사업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동남권 신공항은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사는 게 힘들다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쇠락의 길에 빠져든 부산은 점점 희망을 잃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잠든 부산을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 부산항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미래 희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던 까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채워진 족쇄 때문이었습니다. 이 족쇄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 정치인이라면 앞장 서서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약해지는 우리 당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전승된 과업을 이뤄내기 위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부산재건의 초석이 될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 일에 온 힘을 쓰겠습니다. 쇠락일로에 빠진 부산을 재건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다음 승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내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잘 압니다. 부산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제게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국회사무총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산시민들과 함께 숙의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국회 개혁을 맡겨주신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국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부산시민과 함께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김영춘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