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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47

윤석열 직무 복귀 논란 속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구의역 사고 희생자 막말'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
김영춘 '짧지만 굵었던'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올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에 근접했습니다.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7%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 해의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권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 회동하면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갖고 내년 4·7 재보선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리얼미터] 2020.12.28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7%로 또 최고치…긍정평가 36.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근접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뉴스핌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80일 전투' 30일 종료...당대회 동향 주시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 앞서 몰두 중인 '80일 전투'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80일 전투 종료일을 묻는 질문에 "80일 전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내년 신년사 발표할까…당대회 앞두고 생략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해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주한미군, 내일 한반도 첫 백신 접종..."카투사도 곧 협의"/서울경제
주한미군이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곧 협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블랙리스트 작성·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형사 고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적격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뉴스핌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인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후 두 번째다.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한국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풍운아' 김영춘, 오늘 국회 사무총장 퇴임...부산시장 출마 굳힌 듯/뉴스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짧지만 굵직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낙연, 2주간 두차례 文독대… 정국수습 주도적 역할 주목/문화일보
이낙연(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으로 회동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23.9% 단독 선두…이낙연·이재명, 공동 2위
/뉴스핌
최근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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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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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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