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게임 이용 장애' 논의 재개...中, 판호 기대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올해 게임업계는 규제 정책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 한 해를 보냈다. 4년째 꽉 막혔던 중국 수출길도 열렸다. 내년에도 게임 산업을 더욱 성숙하게 해줄 정책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올해 조용했던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이슈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게임산업 발목 잡는 정책, 내년에 대폭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산업을 옥죄는 정책을 꽤 없앴다. 정부는 ▲성인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했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2019년)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 이상 시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1일 손실한도(2020년)' 등을 없앴다. 그 결과 관련 게임사 매출이 소폭 성장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내년엔 '바다이야기' 사태(2006년)를 계기로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7월 중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8~9월에는 설명자료와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 게임통(通)으로 알려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한 개정안은 문체부와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문제가 됐던 게임 산업 중점 과제들이 담겨있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영세 게임사에게 부담이 됐던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라는 이유로 국내 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이다.
여기에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게임물 등급 분류 간소화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게임물 심의 행정 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할 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의행 의무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는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수면 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가 내년 4월께 발표된다. 이에 올해 잠잠했던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명의 민간·정부 위원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꾸렸는데, 논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해 초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민관협의체는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 4월께로 연기되면서 활동시점도 함께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사회문화·의료 등 5가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찬반이 갈리는 게임 업계와 의료계의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을 질병 코드에 포함시킨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부터 전 세계 194개 회원국에 발효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느냐는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달렸다. KCD 개정 시점은 2025년께다.
◆ 중국 수출길 열렸나...판호 기대감↑
올해 컴투스 '서머너즈워:천공의 아레나'가 중국 외자 판호(게임 서비스권)를 발급받아 화제가 됐다. 지난 2017년 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계기로 중국 수출길이 닫힌 지 4년여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판호 발급은 사실"이라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모든 면에서 가열차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중국) 입장"이라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현재 중국 외자판호를 기다리는 우리나라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레드나이츠' ,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펄어비스 '검은사막' 등이다. 판호 발급이 활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나, 업계선 중국과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줬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