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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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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文, 재가할 듯
민주당 "엄중한 비위들" vs 국민의힘 "비상식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은 여의도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전쟁을 벌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검찰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권의 유력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범야권 차기 대선 지지율 최상위권에 있는 것도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꼭두새벽 전해진 윤 총장 정직 결정에도 여야 모두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 대변인 명의로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임면권자로 윤 총장을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종료된 16일 새벽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 듯 /동아일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뉴스핌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정상회담 조속 개최해야" /세계일보
이수혁 주미대사는 15일(현지시간)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내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 제3국 물품전달은 처벌안돼" /국민일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15일 통일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는 A4 용지 1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물품 전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 눈치보기에 따른 법 개정도 아니라고 했다.

내년 G7 의장국 영국, 한국·호주·인도 게스트 국가로 초청 /연합뉴스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게스트 국가로 초청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교도 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내년 1월 인도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존슨 총리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리 총리를 만나 내년 G7 정상회의에 게스트 국가로 초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록히트 마틴의 시호크, 차기 해상 작전 헬기로 선정 /서울경제
해군의 차기 해상 작전 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기종이 선정됐다. 육군의 대형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CH/HH-47D' 기종의 성능 개량 사업도 중단된다.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추위가 이날 의결한 사업 규모는 3조 8,300억 원에 이른다.

[클로즈업] '전략통' 박형준의 부산시장 출사표 "부산·울산·경남 통합시키겠다"/뉴스핌
보수의 대표 전략가,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와 토론하며 종편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략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행력까지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의 리더이자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다.

"김종인 사과는 미래 위한 전진"...호평 컸고 반발은 작았다/한국일보
15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당 내부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당 주류를 중심으로는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었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원로·중진 그룹에서는 사과 내용 등을 겨냥해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는 비난도 나왔다.

분위기도 안뜨고 인물도 없고…여야, 보궐선거 '대략 난감'/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처리로 쟁점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한창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지만 여야 모두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여의치 못한 모습이다.

[단독] 당정 '코로나 청정국' 승부수… 의료계 "현 체계론 감당못해"/국민일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나들자 당정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동원한 전 국민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1~3월 치료제·백신 도입을 전제로 '코로나 청정국'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감염병 학계에서는 감염력이 약한 무증상 감염자들만 대량 확인하게 되면서 의료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해찬 "尹 징계위·공수처로 검찰개혁 2개 축 만들어져"/중앙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비견하며 "(검찰개혁의) 두 개 축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의 '2020 후원회원의날 특집방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김종인 사과에 與 "대리사과, 이명박·박근혜 직접 사과해야"/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리사과"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여권에서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15일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석수 때문에?...'취지' 퇴색하는 필리버스터/한국일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다시 제도화 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74석 거대여당에 맞서 103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꺼내 든 카드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여야간 의석수 차이가 벌어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대감을 더 키웠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애초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젠 '수사-기소 완전 분리'…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준비/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수사검사 확보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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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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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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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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