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文, 재가할 듯
민주당 "엄중한 비위들" vs 국민의힘 "비상식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은 여의도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전쟁을 벌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검찰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권의 유력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범야권 차기 대선 지지율 최상위권에 있는 것도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꼭두새벽 전해진 윤 총장 정직 결정에도 여야 모두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 대변인 명의로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임면권자로 윤 총장을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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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종료된 16일 새벽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mironj19@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 듯 /동아일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뉴스핌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정상회담 조속 개최해야" /세계일보
이수혁 주미대사는 15일(현지시간)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내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 제3국 물품전달은 처벌안돼" /국민일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15일 통일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는 A4 용지 1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물품 전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 눈치보기에 따른 법 개정도 아니라고 했다.
내년 G7 의장국 영국, 한국·호주·인도 게스트 국가로 초청 /연합뉴스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게스트 국가로 초청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교도 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내년 1월 인도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존슨 총리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리 총리를 만나 내년 G7 정상회의에 게스트 국가로 초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록히트 마틴의 시호크, 차기 해상 작전 헬기로 선정 /서울경제
해군의 차기 해상 작전 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기종이 선정됐다. 육군의 대형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CH/HH-47D' 기종의 성능 개량 사업도 중단된다.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추위가 이날 의결한 사업 규모는 3조 8,300억 원에 이른다.
[클로즈업] '전략통' 박형준의 부산시장 출사표 "부산·울산·경남 통합시키겠다"/뉴스핌
보수의 대표 전략가,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와 토론하며 종편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략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행력까지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의 리더이자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다.
"김종인 사과는 미래 위한 전진"...호평 컸고 반발은 작았다/한국일보
15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당 내부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당 주류를 중심으로는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었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원로·중진 그룹에서는 사과 내용 등을 겨냥해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는 비난도 나왔다.
분위기도 안뜨고 인물도 없고…여야, 보궐선거 '대략 난감'/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처리로 쟁점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한창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지만 여야 모두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여의치 못한 모습이다.
[단독] 당정 '코로나 청정국' 승부수… 의료계 "현 체계론 감당못해"/국민일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나들자 당정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동원한 전 국민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1~3월 치료제·백신 도입을 전제로 '코로나 청정국'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감염병 학계에서는 감염력이 약한 무증상 감염자들만 대량 확인하게 되면서 의료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해찬 "尹 징계위·공수처로 검찰개혁 2개 축 만들어져"/중앙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비견하며 "(검찰개혁의) 두 개 축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의 '2020 후원회원의날 특집방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김종인 사과에 與 "대리사과, 이명박·박근혜 직접 사과해야"/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리사과"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여권에서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15일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석수 때문에?...'취지' 퇴색하는 필리버스터/한국일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다시 제도화 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74석 거대여당에 맞서 103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꺼내 든 카드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여야간 의석수 차이가 벌어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대감을 더 키웠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애초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젠 '수사-기소 완전 분리'…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준비/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수사검사 확보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