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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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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14일 종료...권력기관개혁3법 마무리
與, 코로나19 대유행 대책 마련...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주 국회에서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정국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국가정보원법에 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전날 오후 9시께부터 3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종료동의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이날 늦은 오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원수 180명도 확보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어가는 것은 저항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겠지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을 모두 연내 완수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랐던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법안 준비 속도와 내용을 보면 정의당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코로나19입니다. 민간 경제가 사실상 멈추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 방역 및 경제 회생 대책 마련에 뜻을 모으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코로나19 최대 위기…3단계 격상도 필요시 과감 결단"/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차질없이 이관…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아시아경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떠난 비건 '뒤안길로'…北, 끝내 美 언급 없었다/이데일리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4박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계속된 북한 대화 재개 촉구에도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는 끝내 없었다.

[단독] 美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英 항모는 한반도로/조선일보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와 노동당 본부청사 등 평양 핵심 시설을 30초 내(서울 발사 기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근접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 이상인 무기를 가리킨다. 현존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교 30주년 협력 증진 방안 논의"...우윤근 대통령 특사, 러시아 도착/매일경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현지 시간 어제(13일)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특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트루트네프 부총리 등 러시아 정부와 의회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러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주의 정치권]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 대유행 속 후속 입법 '가속'/뉴스핌
이번 주 국회는 12월 임시회 일정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강제 중지시키기로 결정하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주중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개혁 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해 방역 강화 및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는 13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권력기관개혁 3법을 처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중요 입법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마지막 정치 도전, 서울시장 출마"… 여권 첫 주자/국민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배수진을 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에서 처음 서울시장 출사표가 나오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與, 3대 권력기관 개편 입법 마무리… 野 "반론 틀어막는 폭거"/동아일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文대통령 1시간 독대한 이낙연 "국정과제 이행"… 靑과 보조 맞추기/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대표 취임 100일(12월 6일)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여당의 '개혁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뺄 듯/한겨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넣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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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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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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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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