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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떠난 2주년', 단식 농성 들어간 어머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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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사람들 살려달라고 농성했는데 아직도 논의 안해"
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 무기한 단식 농성
강은미, 단식 동참…"민주당, 공정거래법은 사활 걸면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용 컨벤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직장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씨와 지난 2016년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등 유족들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미숙 씨는 이날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다"며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과로로 죽는다"고 절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져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7일부터 노숙농성을 했는데 아직 논의도 안하고 있다니 너무도 애가 타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관 씨도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다"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역시 단식에 참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강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 동안 만에도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이 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12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와 논의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들 생명 지키고 안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안 거나"라고 여당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법 제정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법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관계 법률도 있고, 법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여러 부문에 검토할 것이 많다"며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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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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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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