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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정국...與, 당분간 종결 안한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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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김병기·조태용·홍익표 순으로 진행
與 "야당 존중 차원에서 당분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종결할 생각이 없는 만큼 한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법 찬성 토론에 나섰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부터 시작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외교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규 의원은 8시간 40분, 김병기 의원은 2시간, 조태용 의원은 4시간 40분 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홍익표 의원 다음에는 김웅 국민의힘, 오기형 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당분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생각이 없다. 

허영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든지 종결할 수 있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종료보다 최대한 존중하고 그 다음 절차를 거치겠다. 종결 시점과 방법은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를 통해 종결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180석인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174석과 정의당 6석, 열린민주 3석 등 범여권에서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다.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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