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해 넘기는 LG-SK 배터리 소송 판결…양사간 합의 따른 해결에 무게추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8:42

세 번째 연기...코로나19‧미국내 경제적 효과 등 고심 배경
업계, 극적 합의 기대 하지만...'합의금' 규모 양사 이견 첨예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미국에서 진행중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다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ITC는 최종판결 연기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미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이 사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란 게 이해당사자인 LG와 SK의 견해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ITC의 최종판결 연기가 양사간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시각도 있다.  

◆ 최종 판결 세 번째 연기...내년 2월10일로 

ITC는 9일(현지시간)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ITC의 판결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예정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데 이어 12월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내 코로나19 재유행과 ITC의 고심이 맞물리면서 최종 판결일이 재차 미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ITC가 결정을 내기리 어려워 양사가 합의를 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미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1500만을 넘어섰다. 지난 3일 누적 확진자 1400만명을 넘긴 지 닷새 만으로 최단기간 환자가 100만명 늘어나는 기록을 세웠다.

◆ 코로나19 영향 vs 심도있는 판결

이런 가운데 최종 판결 연기 발표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SK이노베이션은 '심도있는 판결'에 무게를 두고 해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도 세 번째 연기된 바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세 차례 연기 뿐만 아니라 추가 기간을 두달로 둔데 의미를 부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번 최종 결정 연기 직후인 10월30일 양사에 소송 관련자인 폭스바겐과 포드를 심문한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전문 제출은 흔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합의 위한 시간 벌었다...'극적 합의' 가능성 낮다는 시각도

업계에서는 최종판결이 미뤄지면서 양사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양사는 소송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소송 중재를 위해 양사 고위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합의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판결 연기로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면서도 "그 동안에도 양사 간 견해의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짧은 시간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사는 수 차례 합의를 위해 나섰지만 여전히 합의금 규모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월10일 최종판결을 통해 양사간에 책임, 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결 내용이 나와야지만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