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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개발'로 공급 늘리겠다는 변창흠 후보자..."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없인 반쪽"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6:02

역세권 고밀화·도로 지하화 방안 유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완화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지만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서울시내 도로·철도 지하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 내 빈 땅이 거의 없다보니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밀개발을 제외하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해 민간시장 공급 확대해야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돼야 정책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직방이 조사한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를 보면 올해 27만996가구(410개 단지)에서 내년에는 약 16% 줄어든 22만783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4년 연속 감소세다. 수도권은 올해 14만4586가구에서 내년 12만8993가구로 줄어든다.

입주 물량이 감소한 이유 증 하나는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 층수 제한, 건축심의 강화 등으로 사업 진행을 사실상 중단한 조합이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주택공급 지체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지역 내 입주물량이 감소한 것은 정비사업 위축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검토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장에 초과이익환수제 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고 대신 임대주택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의 호응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익 환수 부담을 줄여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성을 크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대책보다 기존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여러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사업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나올 만한 정책들은 거의 다 나온 상태이지만 추진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시장에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제시...민간 호응 미지수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시된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역세권 고밀개발과 도로·철도 지하화를 통한 부지 확보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정책들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패했던 정책들이어서 효과적인 공급 방안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공공과 민간사업자들이 역세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 방안은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사업 등과 유사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있는 민간사업자 부지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구조가 겹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입체도로를 활용해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택을 짓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입체도로제도는 공공영역으로 묶인 도로 지상과 지하 공간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2017년 정부에서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시도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지상에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 도로를 깊게 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공공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의 주택이 나오기 어렵게 된다.

법률상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다. 정부에서 입체도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상문제, 안전성 문제등이 제기돼 협의는 난항을 겪었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구상안은 없다"며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안한 주택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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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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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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