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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4:29

신규 확진자 700명대 육박…문대통령,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김여정, 강경화 '北 코로나 확진자 0 이상' 발언에 "주제 넘은 망언"
김종인, 탄핵 사과 원인된 국민의힘 갈등…시기·내용 변화에 봉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합니다.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갖을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은 좀 이상하다"는 주장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주제넘은 망언"이라고 비난해 주목됩니다.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잠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사과할 방침을 밝히자 당내에서 반발이 일면서 당내 균열로 비화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잼 법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정과 내용에서 다소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신규 확진자는 700명 육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의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美엔 아무말 못하면서 南에만 버럭...김여정 6개월만에 왜 나섰나 /조선일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저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6월 4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별 방한' 美 비건 "남은 임기 동안 협력 계속" /헤럴드경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고별 방한' 일정에 나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문제와 대북 공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많은 위대한 일을 해왔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에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동아일보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연천 신병교육대 누적 확진자 82명으로 늘어…훈련병 1명 추가 확진 /뉴스핌
지난달 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연천 신교대 누적 확진자 수는 82명으로 늘어났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천 신교대 훈련병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훈련병은 부대 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해 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여정한테 대놓고 찍힌 강경화…文정부 최장수 장관 위기 맞나 /중앙일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이 "좀 이상하다"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제넘은 망언" 비난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서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문장 강경화 장관 저격 담화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노력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종인 '사과' 행보, 당내 반발·정국 급랭에 숨고르기?/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균열로 비화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김 위원장과 3선 의원들 간의 면담을 계기로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사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 사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면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일부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면담 요청…"공수처 답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입법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8일 참담한 일법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빼먹고 고치고 건너뛰고'..與 입법 절차 '하자투성이'/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과정과 내용에서는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정진석 "김종인의 사과, 겸허하게 지켜보자"/조선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중 한명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겸허하게 지켜보자"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의 폭압적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선거도 다가온 상황에서 적전분열(敵前分裂)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노력 지속"/뉴스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김태년·윤호중·김종민… '옛 민주화 세력'의 폭주/문화일보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 자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등 운동권 출신 3인방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하고, 독재 정권을 비난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독려해왔다는 점에서 민주화 세력의 역주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의당 "대통령님,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뒤통수 친 것 괜찮으십니까?"/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9일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다"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다.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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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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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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