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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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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계층별 양극화 고착화"
"시중 유동성 풍부…자산시장 세심히 관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는 취약부분이 빠르게 회복되어야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경로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4 alwaysame@newspim.com

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코로나 상황, 경기회복 및 고용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지원 방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최근의 국내 주가 상승세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완화, 그에 따른 국내외 경제 회복,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조만간 백신 보급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외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며 "위기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시장은 '심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는 부동산 수급 대책과 부동산시장으로의 과잉유동성 차단을 통해 부동산시장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 장기화에 따른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기업부문 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최근 신용대출 관리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현장에서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기관 스스로가 손실 흡수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역사적 웜홀(wormhole·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우주 시공간의 구멍)로 들어선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를 압도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변화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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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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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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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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