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탄소중립] 발전분야 재생에너지 전환·철도중심 교통 확대…저탄소 경제구조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2: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산업-수송부문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탄소 다배출업종과 벨류체인 전반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된다.

또 친환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협정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만큼 탄소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기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기후환경비용이 내재화된 만큼 온실가스 사후 처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또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키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와 같은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과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으로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全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를 추진한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석유·석탄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배출 업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먼저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전기',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이산화탄소), 정유는 '연료전환, 이산화탄소회수 신기술 적용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이 적용된다.

또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린산단, 업종별디지털 전환 등으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및 관리를 뜻하는 밸류체인 분야에선 원·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한다. 연·원료는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원료로 대체한다. 생산공정은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한다. 제품은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며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으로 소비·자원 순환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속·화학제품제조업과 같은 다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으로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와 같은 상용차에 대한 친환경차량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정부는 공공부지, 주유소 등을 활용해 LPG 충전소(전국 2000여개) 수준으로 구축한다. 또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로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환경을 확보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을 비롯한 非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해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GTX와 같은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와 같은 철도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선박은 LNG와 같은 저탄소연료에서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선박 개발을 확산한다.

도시국토 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 도모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먼저 건물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도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토대로 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를 확산한다.

중장기 국토종합계획 등으로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로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그린인프라 보전과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을 비롯한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