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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발전분야 재생에너지 전환·철도중심 교통 확대…저탄소 경제구조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2:59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산업-수송부문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탄소 다배출업종과 벨류체인 전반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된다.

또 친환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협정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만큼 탄소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기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기후환경비용이 내재화된 만큼 온실가스 사후 처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또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키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와 같은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과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으로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全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를 추진한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석유·석탄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배출 업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먼저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전기',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이산화탄소), 정유는 '연료전환, 이산화탄소회수 신기술 적용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이 적용된다.

또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린산단, 업종별디지털 전환 등으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및 관리를 뜻하는 밸류체인 분야에선 원·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한다. 연·원료는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원료로 대체한다. 생산공정은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한다. 제품은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며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으로 소비·자원 순환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속·화학제품제조업과 같은 다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으로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와 같은 상용차에 대한 친환경차량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정부는 공공부지, 주유소 등을 활용해 LPG 충전소(전국 2000여개) 수준으로 구축한다. 또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로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환경을 확보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을 비롯한 非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해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GTX와 같은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와 같은 철도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선박은 LNG와 같은 저탄소연료에서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선박 개발을 확산한다.

도시국토 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 도모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먼저 건물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도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토대로 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를 확산한다.

중장기 국토종합계획 등으로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로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그린인프라 보전과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을 비롯한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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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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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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