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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김봉현 운전기사 "검찰 6~7번 조사 당시 정치인 관련 질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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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6~7번 불러 면담할 때 주로 정치인 관련해 물어봐"
'라임 보고서' 넘긴 금감원 직원 "제3자 전달 생각 못해"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 "김봉현 지시로 자금 회수 안됐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로 정치인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이자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 라임 사태 담당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자료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술집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검찰이 6~7번 불러 면담할 때 주로 무엇을 물었냐"는 김 전 회장 측 변호인 질문에 "정치인 관련해서 물어봤다"고 답했다.

검찰은 즉각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조서가 있음에도 조서가 1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공개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운전기사로 일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씨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검사가 바로 정치인 면담 시작 후 이틀 연속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는 "라임 사태 발생 이후 여당 의원을 직접 만난 건 딱 한 차례"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2016년에 만났던 일이고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8월 21일 김 전 행정관이 금감원 라임 사태 담당자와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방 안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라임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술집이다.

김 전 행정관에게 보고서를 직접 전달한 금감원 직원 조모 씨는 "파견 근무 직원들에게 대외비는 업무 참고용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며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게 보고서가 갈 거란 생각은 절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주도 하에 횡령이 벌어졌으며 김 전 행정관에게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가 지급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로 일하던 이모 씨는 "평소 김 전 회장 지시로 원인 모르게 회사 자금이 유출된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517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김 전 행정관이 쓴 걸로 안다"면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되던) 당시에는 누가 썼는지 몰랐고 언론보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정책비서관실로 파견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술 접대를 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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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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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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