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소득세율은 최고 45%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0:59

국회, 2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도록 해 이들 종부세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한 안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 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 공제는 20~50%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0~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연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은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세 체납시 300% 가산세를 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개월 내 미납금액 납부시엔 가산세 100%, 3~6개월 내 납부하면 200%를 내도록 완화됐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으로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0.45%에서 0.43%로 내리고, 2023년부터 0.3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도 의결됐다.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 종류별 세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