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예산 16.8조 확정.."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정책금융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3:02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3:02

내년도 예산 16조8240억원 확정...올해보다 26% ↑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온라인·디지털 경제를 이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16조824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6조824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당초 정부안(17조3493억원)보다는 5253억원 줄어들었다.

중기부 내년도 예산은 크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2조1257억원,15.0%↑) ▲온라인‧비대면 분야 육성(1조6429억원, 21.5%↑)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1조958억원,18.2%↑)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2703억원,16.4%↑) ▲정책금융 강화(10조5415억원,34.8%↑) 등으로 편성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과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등에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비대면스마트업 육성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디지털경제 전환에 2.1조 확정

중기부는 온라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보다 2768원(15.0%) 증가한 2조1257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002억원)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089억원)에 가장 많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사업에도 134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온라인·비대면 스마트업 육성을 올해보다 21.5% 증가한 1조6429억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모태조합에 8000억원을 새로 출자한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166억원)과 그린유망벤처 100육성(215억원)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150억원) 등도 배정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 살리기에 올해보다 18.2% 늘어난 1조958억원을 지출한다. 온누리상품권발행을 올해보다 436억 더 늘어난 2749억원으로 확정했다. 규제자유특구 육성에도 1701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국가대표 브랜드인 '브랜드K'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6.4% 늘어난 2703억원을 배정했다.

◆ 저리 융자 및 보증기관 출연 등 정책금융 강화에 10조5145억원 배정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중 가장 증가률이 높은 것은 정책금융 관련 분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지난해(7조8000억원)보다 2조7229억원(34.8%) 늘어난 10조5415원을 확정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액을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늘린 9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각각 3000억원과 3300억원 확정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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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