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간 의회 협력, 원화 자금문제 공조 당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0일 오후 3시 30분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한·이란 간 의회 협력 ▲원화 자금 문제 ▲대(對)이란 인도적 교역 등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대(對)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다시금 다자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복귀가 점쳐지는 가운데 대(對)이란 인도적 교역 활성화를 통해 한·이란 협력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美 제재로 이란에 석유대금 7조 지급 못해...송영길, 관계 정상화 위해 동분서주
송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와 이란은 외교적 긴장관계가 이어져왔다. 이란 외무부가 주(駐)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란산 원유·초경질유 수입 대금(7조원 상당)을 내놓으라"고 강력 항의한 것이 정확히 1년 전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긴장감이 심화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재로 이란에 대한 대금 지급이 막히면서 한·이란 관계가 경직된 것이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까지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10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삭히고 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외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받게 됐고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할 경우 북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시급한 외교현안이라고 봐야 한다.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란 외교위원장과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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