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판부 사찰'을 두고 "검찰 내부의 만연한 불감증"이라 지적하며 이낙연 대표가 전날 주장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지,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해괴한 논리를 편 검사는 불감증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다"며 "압수한 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다"라며 "증거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이라는 판사 일성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전날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두고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으로 만능키처럼 써 회의를 무력화 했다"며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모조리 거부만 하는 '비토크라시'만 보였는데 이같은 입법 발목잡기는 용인하지 않겠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검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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