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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일당' 오늘 1심 선고…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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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인정될까…검찰 "전무후무 박사방 만든 수괴"
전자장치부착 45년도…공범 5명에 각 징역 10~15년 구형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명도 26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공범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고 전자장치부착 4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4) 씨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41)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달게 벌을 받겠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끼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조 씨 일당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0분에는 같은 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조 씨의 또 다른 공범 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공범 이모(24) 씨와 김모(28) 씨는 조 씨와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 사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총 1800만원을 받가 조 씨에게 전달하고 윤 전 시장에게는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조 씨와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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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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