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상호 "'반응 없다'는 靑 발표, 문대통령이 윤석열 사퇴 기회 준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굳이 발표할 필요 없는데 靑 반응 발표, 암묵적 기회 줬다고 해석"
"윤석열 끝까지 버티면 적잖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 86그룹 역할 끝나면 미련없이 떠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 청와대가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발표한 것은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암묵적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한 총장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를 않겠다 버티면 적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면 지금쯤 거취문제,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검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운다면 자연인 신분에서 대응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중 '판사 사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검찰청 브리핑에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실형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소지가 있다" 고 강조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 등을 모아 공유한 차원이고 해오던 일이라는 반론에는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단순한 정보수집이라고 비슷하게 해명해왔다"며 "검찰이 무엇 때문에 판사 행적을 조사하는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검찰 대응 논리는 상당히 수상하고 괴이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판사에 대한 보고가 누구 라인을 거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 자체가 이뤄졋고 행위 자체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조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은 11월 말쯤 예정했는데 여러 현안이 많고 우리당 출마하는 분들 거취도 분명치 않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어 "박용진·박주민 의원처럼 86세대 다음을 이어갈 정치 지도자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각각 세대에 따른 정치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 86세대 역할에 노력을 다하고 역할이 끝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