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상호 "'반응 없다'는 靑 발표, 문대통령이 윤석열 사퇴 기회 준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8: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굳이 발표할 필요 없는데 靑 반응 발표, 암묵적 기회 줬다고 해석"
"윤석열 끝까지 버티면 적잖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 86그룹 역할 끝나면 미련없이 떠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 청와대가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발표한 것은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암묵적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한 총장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를 않겠다 버티면 적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면 지금쯤 거취문제,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검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운다면 자연인 신분에서 대응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중 '판사 사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검찰청 브리핑에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실형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소지가 있다" 고 강조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 등을 모아 공유한 차원이고 해오던 일이라는 반론에는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단순한 정보수집이라고 비슷하게 해명해왔다"며 "검찰이 무엇 때문에 판사 행적을 조사하는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검찰 대응 논리는 상당히 수상하고 괴이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판사에 대한 보고가 누구 라인을 거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 자체가 이뤄졋고 행위 자체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조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은 11월 말쯤 예정했는데 여러 현안이 많고 우리당 출마하는 분들 거취도 분명치 않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어 "박용진·박주민 의원처럼 86세대 다음을 이어갈 정치 지도자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각각 세대에 따른 정치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 86세대 역할에 노력을 다하고 역할이 끝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