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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반응 없다'는 靑 발표, 문대통령이 윤석열 사퇴 기회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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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발표할 필요 없는데 靑 반응 발표, 암묵적 기회 줬다고 해석"
"윤석열 끝까지 버티면 적잖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 86그룹 역할 끝나면 미련없이 떠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 청와대가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발표한 것은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암묵적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한 총장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를 않겠다 버티면 적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면 지금쯤 거취문제,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검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운다면 자연인 신분에서 대응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중 '판사 사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검찰청 브리핑에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실형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소지가 있다" 고 강조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 등을 모아 공유한 차원이고 해오던 일이라는 반론에는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단순한 정보수집이라고 비슷하게 해명해왔다"며 "검찰이 무엇 때문에 판사 행적을 조사하는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검찰 대응 논리는 상당히 수상하고 괴이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판사에 대한 보고가 누구 라인을 거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 자체가 이뤄졋고 행위 자체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조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은 11월 말쯤 예정했는데 여러 현안이 많고 우리당 출마하는 분들 거취도 분명치 않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어 "박용진·박주민 의원처럼 86세대 다음을 이어갈 정치 지도자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각각 세대에 따른 정치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 86세대 역할에 노력을 다하고 역할이 끝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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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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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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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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