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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7:59

秋, 윤석열 직무정지...與 "尹, 자진 사퇴하라" vs 野 "법치 사망"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속도 높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정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5가지입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이 관련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야겠지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윤 총장에게 십자표화를 날리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전례 없는 초강경 압박에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보다 정국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내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뉴스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한국을 찾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부장은 방문 기간 중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종합] 문대통령, 추미애 '尹발표' 직전 보고 받아…靑 "별도 언급 없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독] 유명희 사퇴 안했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WTO총장 당선인 행세 /조선일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 경쟁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단독] 中왕이, 강경화와 오찬···'노른자 일정'은 이해찬 만찬 /중앙일보
오는 25일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찬은 왕 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향후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北주민 철책 넘는데 센서 '먹통'…합참, 오늘 분석결과 현장설명 /연합뉴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철책 귀순' 사건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으로 이뤄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밀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동아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 없다"...'야권 연대론'에 쐐기/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야권 연대론'에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외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한겨레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신공항… 여야 도 넘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서울신문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전세대란,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정책 실패 인정않는 與/국민일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 통과 이후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에도 여권과 정부는 좀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 원인을 결코 임대차 3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1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단독 의결/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명칭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5공 회귀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단독 처리로 처리했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與에서 흘러나온 경제라인 교체설/뉴스핌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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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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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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