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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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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직무정지...與 "尹, 자진 사퇴하라" vs 野 "법치 사망"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속도 높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정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5가지입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이 관련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야겠지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윤 총장에게 십자표화를 날리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전례 없는 초강경 압박에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보다 정국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내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뉴스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한국을 찾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부장은 방문 기간 중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종합] 문대통령, 추미애 '尹발표' 직전 보고 받아…靑 "별도 언급 없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독] 유명희 사퇴 안했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WTO총장 당선인 행세 /조선일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 경쟁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단독] 中왕이, 강경화와 오찬···'노른자 일정'은 이해찬 만찬 /중앙일보
오는 25일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찬은 왕 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향후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北주민 철책 넘는데 센서 '먹통'…합참, 오늘 분석결과 현장설명 /연합뉴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철책 귀순' 사건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으로 이뤄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밀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동아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 없다"...'야권 연대론'에 쐐기/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야권 연대론'에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외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한겨레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신공항… 여야 도 넘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서울신문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전세대란,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정책 실패 인정않는 與/국민일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 통과 이후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에도 여권과 정부는 좀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 원인을 결코 임대차 3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1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단독 의결/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명칭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5공 회귀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단독 처리로 처리했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與에서 흘러나온 경제라인 교체설/뉴스핌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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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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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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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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