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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76개 의료기관에 207억 인센티브 차등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9:5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23일 2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올해 10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다.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06억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 사업 참여병상 수가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다. 이용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했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한다.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한다.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공단은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공지할 예정이다.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개선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다.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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