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반복되는데 즉각 분리도, 법적 근거도 '요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4:26

명확한 학대 증거 없으면 분리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 묻는 보호자도…경찰 '부담'
미국은 사법적 절차 없이 즉각 분리 가능
"경찰 아동학대 민감성 키우도록 전문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학대 의심 아동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학대 정황이 있어도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 개입 여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156% 증가했다.

◆ 피해 아동 의사 묻고 외상도 확인돼야 분리 가능…현장에선 '부담'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 분리 등의 응급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를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문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외상이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역시 세 번의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더라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가 어렵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흔이나 멍 등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 미국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가능…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마주하는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각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명확한 학대 증거가 없더라도 아이를 우선 분리한 뒤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어린입 모습 [사진=순천시] 2020.10.28 wh7112@newspim.com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선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각각 최고 무기징역과 7년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국의 경우 분리 조치가 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형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신고 접수 후 출동한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아동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양육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분리조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아동학대 민감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상근 변호사는 "한 번 분리된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분리가 최선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분리가 필요한 긴박한 순간에 피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부모의 이상 반응이나 주변 이웃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는 훈련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 확대 정황,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나 큰지 교육받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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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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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