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부터 2주간 1.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집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1:19

19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2주간 1.5단계
19~3일까지 수능시험 대비 특별방역기간 함께 운영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생활방역 수준 역시 한층 높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위반시 강력 대응 등을 통해 1.5단계 방역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5단계와 함께 수능시험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을 19일부터 3일까지 운영하고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월 3일~1월 3일)과 특별방역기간(12월 23일~1월 3일)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강화

우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 의무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이밖에도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한다. 어린이집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도 금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되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마스크 의무시설 늘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필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강화된다.

1.5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화 의무화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은 권고 대상이다.

아울러 1.5단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모든 시설에 1.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사업주·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구분해 안내한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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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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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