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성실납세 기반 확대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7:37

'2020년 국세행정포럼' 첫 온라인 개최
변칙증여 대응 강화…증여세 과세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무당국이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줄이고 성실납세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을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했다.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11.16 dream@newspim.com

이번 포럼은 올해 10번째를 맞이하며 '성실납세 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와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신고창구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11.16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