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성실납세 기반 확대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7:37

'2020년 국세행정포럼' 첫 온라인 개최
변칙증여 대응 강화…증여세 과세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무당국이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줄이고 성실납세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을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했다.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11.16 dream@newspim.com

이번 포럼은 올해 10번째를 맞이하며 '성실납세 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와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신고창구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11.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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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