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주일가 스포츠카·골프회원권 남용…국세청,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2:00

기업자금 사적 유용·현금거래 집중 조사
국세청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추징금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주와 배우자에게도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그림 1 참고).

#C사는 20억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사주 자녀의 유학·체제비를 유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림2 참고).

이 같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이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한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자금 유용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1.04 dream@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세무당국의 거듭된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규모는 개인기준 평균 112억원, 법인의 경우 평균 1886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탈세행위를 살펴보면, 우선 '기업자금 사적 유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이 적발됐다.

현금 탈세나 반칙적인 특권 탈세도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을 누락한 고소득 전문직 등 22명이 적발됐다.

사주의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해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자 3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자금 유용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1.0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