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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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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5조 예산정국 돌입...예산소위 가동
민주당,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대비...송영길 방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야는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세부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자정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시한 내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올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사업, '이름만 뉴딜인' 사업 등이 다수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0조원 이상,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의회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한반도 TF가 방미 일정을 소화중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한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최대한 접촉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외국 정치인과의 면담이 금지된 상태여서 바이든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년 공들인 '메가 FTA' 탄생…RCEP 무역규모 전세계 30%/머니투데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

강경화, 오늘 '총균쇠' 저자와 화상대담…'글로벌혁신 위한 미래대화' 개최/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총·균·쇠' 저자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대담을 갖는다..

26일만에 모습 드러낸 北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日총리님 특히 반갑습니다" 文대통령, 스가에 연일 손짓/조선일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일본에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징용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러브콜'에도 당분간 화답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中 왕이 이달말 방한 추진… 시진핑 연내 방문 논의할듯/동아일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왕이(王毅·사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말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방한 목표 시점을 이달 말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중 간 고위급 대면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행 끝낸' 유승민, 오늘 여의도 사무실 열며 대권행보 시동...김종인 참석/뉴스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 사무실을 열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했던 유 전 의원은 민생경제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시동…與 방미단 "한반도 문제 협의"/머니투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반도TF(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대표단이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어려울 전망이다.

좌충우돌 추미애 행보에… 野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낙연의 민주당 때리면서, 文정책은 안 건드리는 이재명/중앙일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으로 표기)의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드롬'에 '걱정' 보다 '표정관리' 나선 與... 왜?/한국일보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여권과 대립하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워 가는 모습을 여권은 경계해 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상승하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여론이 감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아, 여권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체제로는 안돼"… 꿈틀대는 민주당 86그룹/국민일보
여권 대선 주자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자 민주당 내 86그룹이 꿈틀대고 있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움직임이 86그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마지막 역할론'을 앞세운 86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당내 인사가 늘어나는 동시에 한편에선 '또 386이냐'는 반감도 나타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원희룡·유승민·오세훈"/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현재 당내 대권주자로 직접 거론하며 우선 힘을 실을 뜻을 밝혔다. 특히 당 내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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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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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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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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