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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규제자유특구, 정부 핵심사업과 연계한 지정 방식 도입"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7:06

정 총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를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에서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토대로 한 특구 지정방침을 도입키로 했다.

또 그동안 지정된 20여개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1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20개가 넘는 특구를 지정한만큼 이제는 규제자유특구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광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과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yooksa@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이미 지정된 특구들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역 신청 기반의 특구 선정방식 외 이번 경남 특구처럼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또 지역균형 뉴딜과 규제자유특구를 연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정 총리는 밝혔다. 이를 통해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현장애로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보완방안을 마련해 특구의 성과 가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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