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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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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비토권 발동 여부 주목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안 심사...특활비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최종 2명을 추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공수처입니다.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맞붙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악의 전세난을 두고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철통 방어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무성 공동대표(오른쪽)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11.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대상국은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이다.

美 다녀온 강경화 "바이든 측에 종전선언 설명...동맹 발전 당부"/뉴스핌
12일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라던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원의원을 하는 분들이고 평소 한미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핵 해결 협력' 공감했지만…미중 갈등은 여전히 난제/노컷뉴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중재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취임 전 '편 만들기' 나서나… 방한 서두르는 시진핑/세계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 주민들도 트윗하나'…북한 개인명의 트위터 계정 등장/연합뉴스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개인 명의를 내세운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자신을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계정 2개가 13일 확인됐다. 이들 계정은 모두 10월에 가입했다. 지난달 1일에 첫 트윗을 올린 뒤 1∼2일 간격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을 게재했다.

文·바이든 14분 통화…"적절한 타이밍, 필요 현안 발신했다"/이데일리
"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클로즈업] 박용진,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에 도전장..."대선 출마 깊게 고민" /뉴스핌
1971년생의 진보 정치인, 박용진은 여당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 여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3%룰'을 어이할꼬…최대주주 의결권 5% 확대안도 검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한 최종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안철수 "대선 시간표에 맞춘 야권혁신 플랫폼···손 잡아야 한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야권혁신 플랫폼'의 시간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어떻게 재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실 야권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대 오른다…'최종 2인' 의견 모일까 /머니투데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13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이정옥 해임해야"...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서 靑에 요구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탓에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부르는 등 수 차례 자질 시비를 일으켰다.

국회 운영위, 靑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전망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사람 아니다"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김종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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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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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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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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