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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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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비토권 발동 여부 주목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안 심사...특활비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최종 2명을 추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공수처입니다.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맞붙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악의 전세난을 두고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철통 방어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무성 공동대표(오른쪽)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11.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대상국은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이다.

美 다녀온 강경화 "바이든 측에 종전선언 설명...동맹 발전 당부"/뉴스핌
12일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라던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원의원을 하는 분들이고 평소 한미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핵 해결 협력' 공감했지만…미중 갈등은 여전히 난제/노컷뉴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중재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취임 전 '편 만들기' 나서나… 방한 서두르는 시진핑/세계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 주민들도 트윗하나'…북한 개인명의 트위터 계정 등장/연합뉴스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개인 명의를 내세운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자신을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계정 2개가 13일 확인됐다. 이들 계정은 모두 10월에 가입했다. 지난달 1일에 첫 트윗을 올린 뒤 1∼2일 간격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을 게재했다.

文·바이든 14분 통화…"적절한 타이밍, 필요 현안 발신했다"/이데일리
"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클로즈업] 박용진,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에 도전장..."대선 출마 깊게 고민" /뉴스핌
1971년생의 진보 정치인, 박용진은 여당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 여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3%룰'을 어이할꼬…최대주주 의결권 5% 확대안도 검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한 최종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안철수 "대선 시간표에 맞춘 야권혁신 플랫폼···손 잡아야 한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야권혁신 플랫폼'의 시간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어떻게 재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실 야권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대 오른다…'최종 2인' 의견 모일까 /머니투데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13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이정옥 해임해야"...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서 靑에 요구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탓에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부르는 등 수 차례 자질 시비를 일으켰다.

국회 운영위, 靑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전망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사람 아니다"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김종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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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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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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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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