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160억원(0.3%) 감소한 4조 58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 지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 내실화, 학교방역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총 3680억원을 편성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1207억원)과 무상급식(2025억원)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해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78억원)과 수학여행비를 모든 초·중·고로 확대(211억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경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도 내년에 159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에 23억원을 편성했다.
모든 학생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맞춤형 성장을 돕기 위해 다깨침 프로젝트(5억원), 두드림학교 운영(7억원), 아이세움 학습 동행(2억원)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관리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업 혁신과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서도 571억원을 편성했다.
온·오프라인 학습을 연결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및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에 556억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 학습환경이 구축되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부산의 모든 일반교실에서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한 첨단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운영에도 15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 강화에 85억원을 편성했다. 각급학교에 방역물품 및 소독비(83억원)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학교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구축(2억원)한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3조187억원으로 올해 3조 2126억원 대비 1939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874억원으로 올해 8619억원보다 745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는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2505억원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소했고, 부산시로부터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 정산분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24억원 감소한 반면 자체수입은 자산매각대금 266억원 등 수입증대 노력을 통해 135억원 증가했다.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필수 교육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액의 69.1%인 3조1697억원을 차지한다.
인건비는 기본급 0.9% 인상분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관운영비 및 공무원 출장여비를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교육사업비는 올해 8347억원보다 11.7%(997억원) 많은 9323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 교육을 위해 603억원을 편성해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 및 수업 운영 지원(556억원),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운영(15억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 및 메이커 교육지원(32억원)을 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해양교육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9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부산에코스쿨 구현(8억원), 해양수도 부산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교육(2억원)을 추진한다.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에도 52억원을 편성해 체계적인 진로교육(14억원), 맞춤형 진학설계(8억원), 진로선택 지원기관 설립(30억원) 등을 추진한다.
틈새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에 127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운영,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 비대면 상담 및 치료지원 등 튼튼한 학생안전지원(41억원), 방역지원 및 감염병 대응 강화(85억원),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 운영 등 자율적 학교운영 지원(1억원)을 강화한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1662억원이 감소한 441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과 증축 등에 1,231억원을, 다목적강당 증축(16교)에 189억원을,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282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2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시설비 감소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 이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2021년도에 집행가능한 금액만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예산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줄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예산을 최대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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