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찾은 박지원, 한일관계 개선 관련 문대통령 입장 전달
민주당, 공정경제3법 정부인 기초 논의 방침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상 간 회담 위주였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 정부가 교체되면서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2021년 초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역대 미국 정부 초기에 도발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북미는 상당기간 냉랭한 관계가 불가피해 문재인 정부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통일부는 오히려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기 동안 '남북의 시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찾았습니다. 지일파인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의 참석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정부안을 기초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으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입법 채비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나흘간 5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세계 최대 RCEP 서명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일련의 회의는 코로나19 국면 속 대면 방식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15일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서명식'이 개최된다.
정세현 "바이든,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 않을 것"/ 이데일리
정 부의장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북핵 외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특별한 존재였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진두지휘하면서 정상회담을 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1:1로 상대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종전의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경우 북핵 문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美 전문가 "北, 내년초 다탄두 ICBM 시험 가능성"/ 뉴스핌
북한이 2021년 초 다탄두 재돌입 탄도비행체(MRV)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시대] 북·미, 비핵화 돌파구 '줄다리기'...통일부 "北, 내년 초 대화 나설 것"/ 뉴스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톱 다운' 방식의 트럼트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협상에서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 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북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오히려 이 시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기 동안 '남북의 시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日 찾은 박지원…스가에 들고 간 '문 대통령 메시지'는?/ 헤럴드경제
미국 대선 결과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국제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외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달려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찾았다. 미국과 일본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의 참석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긴밀한 공조 유지"(종합2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방미 중인 강 장관이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외교 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 구사하는 듯..김경수 지사직 물러나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며 비판하고, 댓글 조작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지사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내 멋대로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윤석열, 유세하듯 전국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 홍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맹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근본인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주를 찾아라"..국민의힘, 서울 탈환할 적임자 찾기/이데일리
분주하다. 승산 높은 게임을 위한 규칙 만들기로 복잡하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특히 2011년 이후 한 번도 탈환하지 못한 서울시장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과 달리 서울시장 판세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조성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경제통', '정책통'으로 좁혀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개최한 '서울 시민 후보 찾기 공청회'에서도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단독]민주당, '경제3법' TF & 김태년 비공개 회의.."정부안 기초로 간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태스크포스(TF)와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기초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으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입법 채비에 나서는 것이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해서 그간의 TF 활동 내용과 판단, 향후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머니투데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소송 허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에서도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법 자체를 반대해온 재계가 여당의 조정안에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까지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경제3법 우려조항 충분히 조율…'친기업법' 될 것"/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경제3법과 관련 '친기업 3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우려하는 일부 조항들은 '상임위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3법'과 관련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들이고, 21대에서 다시 제출하면서 경제단체 의견도 수렴한 상태"라며 "정무위 등에서 법안 심의로 들어가 공청회도 열고 해서 조정의 여지를 찾는 등 이제 상임위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여성가산점 배제 논란… 당규 무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서 당규에 명시된 여성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이언주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현역 구청장 등을 비롯한 특정 여성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데, 당 일각에선 "입맛과 상황에 따라 당헌 당규를 뜯어고치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예비 경선에 한해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해 3∼5명의 본경선 주자를 뽑는데, 이때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