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연구관…검찰 출신 이건리·한명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기준으로 검증"
9일 추천위원 7인 각 후보 취합 후 13일 회의서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이들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공수처장의 핵심 자질이라고 판단해 위 요인들을 기준으로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아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며 "3명 모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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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자간담회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 등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0.11.09 mironj19@newspim.com |
대한변협 측 후보로 가장 먼저 알려진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같은해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특수사건을 수사한 경험도 있다.
대한변협은 김 연구관에 대해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요인을 갖추고 있다"며 "변호사 개업 후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등 정의감도 투철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소속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24년간 검찰에서 일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대한변협은 "검사로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해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라고 이 부위원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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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발표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3명.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또 다른 검찰 출신인 한명관 변호사는 성동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그는 1989년부터 25년간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력도 있다.
대한변협은 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법과 부패방지 업무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15년 이상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협회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은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들 추천 위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1차로 후보를 발표한 뒤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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