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협회장 추천 공수처장 후보 3명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은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연구관…검찰 출신 이건리·한명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기준으로 검증"
9일 추천위원 7인 각 후보 취합 후 13일 회의서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이들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공수처장의 핵심 자질이라고 판단해 위 요인들을 기준으로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아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며 "3명 모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자간담회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 등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0.11.09 mironj19@newspim.com

대한변협 측 후보로 가장 먼저 알려진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같은해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특수사건을 수사한 경험도 있다.

대한변협은 김 연구관에 대해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요인을 갖추고 있다"며 "변호사 개업 후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등 정의감도 투철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소속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24년간 검찰에서 일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대한변협은 "검사로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해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라고 이 부위원장을 소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발표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3명.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또 다른 검찰 출신인 한명관 변호사는 성동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그는 1989년부터 25년간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력도 있다.

대한변협은 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법과 부패방지 업무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15년 이상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협회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은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들 추천 위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1차로 후보를 발표한 뒤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최종 임명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