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광, 상조업계 첫 '영업정지 15일'…공정위, 업계에 '경고성' 제재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2:00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위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우리관광'에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에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자료 거짓 제출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먼저 우리관광은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자료 5783건을 거짓 제출했다.

아울러 우리관광은 체결한 계약 5783건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억8286만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선수금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한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관광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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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