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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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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투표 시작...韓 외교당국도 바빠져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라임·옵티머스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세계의 이목은 모두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투표 열기가 높고 변수가 너무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응팀을 꾸려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 새 행정부가 어느 당이 될지에 관심이 큽니다.

백악관과 함께 이날 청와대도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주 미뤄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국정감사 전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들고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엄호 속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우)과 김상조 정책실장(좌)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뉴스핌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취임 100일' 이인영 장관, 판문점 현장 방문...대북메시지 주목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맞아 4일 판문점을 방문한다. 취임 100일 째에 들어선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리는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단독] 정부, 바이든 당선돼도 북미 '톱 다운 협상' 제안 계획 /한국일보
정부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북핵 공조 방안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방식인 '톱다운(Top-down)'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중앙일보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돌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여권에서는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자리냐"(중진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판문점 견학 13개월만에 재개…엄격 방역 속 '신중한 한 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4일 재개된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된 시범견학단 8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견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재창출 떳떳하게 하겠다" 부엉이 해체후 다시 뭉친 친문/중앙일보
"친문(親文)들은 모임 한 번 한다고 비판에 시달렸다. 이제는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해 대놓고, 떳떳하게 하겠단 거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에 참여하는 한 의원이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민주주의4.0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부산 사상 첫 여성시장 탄생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의혹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 첫 여성 서울·부산시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비 이어 재산세도… 이낙연 뜻대로 안되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장했던 '6억~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할 때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첫 '민심 역행'...이낙연, 판돈 큰 대선 승부수/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총대'를 멨다. 여권에서는 "온몸으로 책임을 떠 안았다" "독배를 들었다"는 옹호론이 퍼졌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말바꾸기" "성추문 피해자를 향한 3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세금"…분주한 국민의힘 경제통들/한겨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비상을 꿈꾸는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분주해졌다. 보궐선거 공천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과 세금'을 꼽으면서부터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는 이혜훈 전 의원이다.

윤석열 대망론 실체···황교안 전철 밟을까, 뛰어넘을까/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1위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 선호도 '문지방' 격인 15%를 돌파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망론'까지 흘러나와 주목 받았다.

이낙연, 오늘 대구서 첫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서진전략'에 맞불/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남 지역을 찾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서진정책에 맞선 것으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 기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뉴딜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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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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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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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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