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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7:59

美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투표 시작...韓 외교당국도 바빠져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라임·옵티머스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세계의 이목은 모두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투표 열기가 높고 변수가 너무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응팀을 꾸려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 새 행정부가 어느 당이 될지에 관심이 큽니다.

백악관과 함께 이날 청와대도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주 미뤄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국정감사 전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들고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엄호 속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우)과 김상조 정책실장(좌)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뉴스핌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취임 100일' 이인영 장관, 판문점 현장 방문...대북메시지 주목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맞아 4일 판문점을 방문한다. 취임 100일 째에 들어선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리는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단독] 정부, 바이든 당선돼도 북미 '톱 다운 협상' 제안 계획 /한국일보
정부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북핵 공조 방안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방식인 '톱다운(Top-down)'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중앙일보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돌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여권에서는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자리냐"(중진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판문점 견학 13개월만에 재개…엄격 방역 속 '신중한 한 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4일 재개된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된 시범견학단 8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견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재창출 떳떳하게 하겠다" 부엉이 해체후 다시 뭉친 친문/중앙일보
"친문(親文)들은 모임 한 번 한다고 비판에 시달렸다. 이제는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해 대놓고, 떳떳하게 하겠단 거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에 참여하는 한 의원이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민주주의4.0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부산 사상 첫 여성시장 탄생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의혹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 첫 여성 서울·부산시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비 이어 재산세도… 이낙연 뜻대로 안되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장했던 '6억~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할 때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첫 '민심 역행'...이낙연, 판돈 큰 대선 승부수/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총대'를 멨다. 여권에서는 "온몸으로 책임을 떠 안았다" "독배를 들었다"는 옹호론이 퍼졌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말바꾸기" "성추문 피해자를 향한 3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세금"…분주한 국민의힘 경제통들/한겨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비상을 꿈꾸는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분주해졌다. 보궐선거 공천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과 세금'을 꼽으면서부터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는 이혜훈 전 의원이다.

윤석열 대망론 실체···황교안 전철 밟을까, 뛰어넘을까/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1위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 선호도 '문지방' 격인 15%를 돌파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망론'까지 흘러나와 주목 받았다.

이낙연, 오늘 대구서 첫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서진전략'에 맞불/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남 지역을 찾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서진정책에 맞선 것으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 기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뉴딜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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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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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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