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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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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투표 시작...韓 외교당국도 바빠져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라임·옵티머스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세계의 이목은 모두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투표 열기가 높고 변수가 너무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응팀을 꾸려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 새 행정부가 어느 당이 될지에 관심이 큽니다.

백악관과 함께 이날 청와대도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주 미뤄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국정감사 전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들고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엄호 속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우)과 김상조 정책실장(좌)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뉴스핌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취임 100일' 이인영 장관, 판문점 현장 방문...대북메시지 주목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맞아 4일 판문점을 방문한다. 취임 100일 째에 들어선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리는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단독] 정부, 바이든 당선돼도 북미 '톱 다운 협상' 제안 계획 /한국일보
정부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북핵 공조 방안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방식인 '톱다운(Top-down)'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중앙일보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돌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여권에서는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자리냐"(중진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판문점 견학 13개월만에 재개…엄격 방역 속 '신중한 한 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4일 재개된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된 시범견학단 8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견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재창출 떳떳하게 하겠다" 부엉이 해체후 다시 뭉친 친문/중앙일보
"친문(親文)들은 모임 한 번 한다고 비판에 시달렸다. 이제는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해 대놓고, 떳떳하게 하겠단 거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에 참여하는 한 의원이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민주주의4.0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부산 사상 첫 여성시장 탄생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의혹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 첫 여성 서울·부산시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비 이어 재산세도… 이낙연 뜻대로 안되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장했던 '6억~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할 때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첫 '민심 역행'...이낙연, 판돈 큰 대선 승부수/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총대'를 멨다. 여권에서는 "온몸으로 책임을 떠 안았다" "독배를 들었다"는 옹호론이 퍼졌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말바꾸기" "성추문 피해자를 향한 3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세금"…분주한 국민의힘 경제통들/한겨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비상을 꿈꾸는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분주해졌다. 보궐선거 공천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과 세금'을 꼽으면서부터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는 이혜훈 전 의원이다.

윤석열 대망론 실체···황교안 전철 밟을까, 뛰어넘을까/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1위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 선호도 '문지방' 격인 15%를 돌파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망론'까지 흘러나와 주목 받았다.

이낙연, 오늘 대구서 첫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서진전략'에 맞불/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남 지역을 찾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서진정책에 맞선 것으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 기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뉴딜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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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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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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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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