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12월 말까지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해를 바꾸지 않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냐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예"라며 "현재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렸다. 직권조사단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성추행 피해에 대한 서울시 방조 의혹, 성추행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자 최 위원장은 "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권위 법적 권한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 분석하고 해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만간 플랫폼 노동자 인권 개선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주는 이들을 말한다. 퀵 서비스와 음식배달 종사자는 물론이고 넓게 보면 대리운전 기사도 플랫폼 노동자에 속한다.
이들은 고정 임금 없이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 일정 금액을 받는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46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 152만7000원이고 노동시간은 불규칙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권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문제와 사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문제까지 해서 근본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인권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피살인지 또는 가해자가 모호한 사망인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죽음이 피살인지 사망인지 묻자 최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격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도 "피살이냐 사망이냐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규명하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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