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이 수주받는 용역 14건, 총 8억원 상당
교육부 감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노후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담당 교육부 직원이 외부 민간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학교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래교육추진팀은 A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법인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팀 직원들은 해당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거나 다과 구입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블릿PC는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기관에 제공을 요청해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A기관이 수주받는 8억원 가량의 용역 14건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담당 직원의 거짓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국회로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한 업무용으로 대여했으며, 각서도 썼다'고 했지만, 해당 각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도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제출 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며 "담당 팀장이 태블릿을 이용해 어떤 파일을 교육부 서버에 남기지 않으려 햇는지 등은 수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감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5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건물 2835개동을 미래학교로 바꾸는 대규모 사업이다. 15만개의 일차리 창출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9만tCO2(이산화탄소톤)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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