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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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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총력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55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예산 정국과 더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치권에서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금융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며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감에 이어 특검 관철에 있어 절대적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집력을 발휘해 특검 도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메시지 전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위기에 강한나라'를 키워드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이다.

[종합]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 뭐했나…정보공개 청구할 것"/한국경제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55·사진)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응 등이다. 이씨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정인 또···"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서울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유명희에 공들였는데… EU 27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당락(當落)의 키를 쥔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의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6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日 외무성 국장 28일 방한… 징용문제 협의/동아일보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秋-尹 전쟁' 발 안 담그는 靑의 속내…중재 타이밍 지났다?/노컷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싸움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여야 한다.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단독]황교안, 종로 조직위원장 사의/동아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윤서방파 두목" 尹 퇴진 거론… '해임 건의' 꺼낸 추미애에 힘 실어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까지 비유하며 퇴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날 실제로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해임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여당과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자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야당 "내년 재정 중독, 부실 일자리 예산 최소 15조원 삭감"/조선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부실 일자리, 뉴딜 사업 등 정권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상 최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황당 사업, 빚더미 집행이 너무 많다"고 했다.

與, 보궐선거 겨냥 '부동산 감세' 카드/세계일보
여야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후보 공천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감세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철야 규탄대회' 막판 취소한 국민의힘/한겨레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중앙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내부적으로 단발성 투쟁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다, 결국은 '장외투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표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특검 관철을 놓고 원내 지도부가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한 것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적지 않아서였다.

"열린우리당 그러다 쪽박"…'김종인 퇴진론'에 주호영 경고/중앙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겨냥한 조기 퇴진 목소리가 27일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거지자, '투톱 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때를 보면 당 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며 '지도부 흔들기'에 경고를 날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원내사령탑으로서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 공수처에 사활…관련 법안 정비·'11월 시한' 야당 압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에 오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집권 말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문대통령 시정연설도/뉴스핌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21대 총선 회계 부정의혹을 받고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내년 예산안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역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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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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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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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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