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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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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총력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55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예산 정국과 더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치권에서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금융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며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감에 이어 특검 관철에 있어 절대적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집력을 발휘해 특검 도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메시지 전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위기에 강한나라'를 키워드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이다.

[종합]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 뭐했나…정보공개 청구할 것"/한국경제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55·사진)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응 등이다. 이씨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정인 또···"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서울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유명희에 공들였는데… EU 27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당락(當落)의 키를 쥔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의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6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日 외무성 국장 28일 방한… 징용문제 협의/동아일보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秋-尹 전쟁' 발 안 담그는 靑의 속내…중재 타이밍 지났다?/노컷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싸움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여야 한다.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단독]황교안, 종로 조직위원장 사의/동아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윤서방파 두목" 尹 퇴진 거론… '해임 건의' 꺼낸 추미애에 힘 실어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까지 비유하며 퇴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날 실제로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해임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여당과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자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야당 "내년 재정 중독, 부실 일자리 예산 최소 15조원 삭감"/조선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부실 일자리, 뉴딜 사업 등 정권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상 최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황당 사업, 빚더미 집행이 너무 많다"고 했다.

與, 보궐선거 겨냥 '부동산 감세' 카드/세계일보
여야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후보 공천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감세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철야 규탄대회' 막판 취소한 국민의힘/한겨레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중앙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내부적으로 단발성 투쟁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다, 결국은 '장외투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표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특검 관철을 놓고 원내 지도부가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한 것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적지 않아서였다.

"열린우리당 그러다 쪽박"…'김종인 퇴진론'에 주호영 경고/중앙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겨냥한 조기 퇴진 목소리가 27일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거지자, '투톱 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때를 보면 당 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며 '지도부 흔들기'에 경고를 날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원내사령탑으로서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 공수처에 사활…관련 법안 정비·'11월 시한' 야당 압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에 오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집권 말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문대통령 시정연설도/뉴스핌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21대 총선 회계 부정의혹을 받고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내년 예산안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역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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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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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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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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