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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통상은 뗄 수 없는 부분"…통상 기능 복원 의지 강조

이재웅 부대변인 "관련부처와 통상업무 긴밀 협조"
태영호 "산업계와 소통 위해서도 외교통상부 검토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5:3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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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7일 "외교에 있어서 통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국정감사 기간 중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겠다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그러한(통상교섭) 기능이 어느 부처에 소속돼 있는지를 떠나서 우리 외교부는 통상 관련 업무를 긴밀하게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전날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위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통상교섭 기능까지 보유하는 '외교통상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외교·통상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전세계 재외공관망이 경제·통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통상 관련 쟁점 분야들이 다수의 국내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종합적 관점에서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관점으로 제공하고, 외교·통상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경제·통상과 관련된 쟁점 분야들에 대해 △농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 △지재권(특허청) △의료(보건복지부) 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 △노동(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상교섭 기능은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8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됐으나, 2013년 박근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산자부 내의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태 의원은 "외교통상부 부활은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라며 "정권이 바뀐지 3년이 지났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외교통상부가 백지화 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외교부의 희망대로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과연 산업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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