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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4월 '술접대' 현장조사…윤석열 '보고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4일 18:24

윤석열 "현장조사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 보도 통해 첫 인지"
추미애,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 윤 총장 보고 여부 감찰 지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 21일 세 곳에 대해 이뤄졌고 (체포 전 이라)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판명된다"(22일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현직 검사 룸싸롱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최초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1일)에 이미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압수수색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내용인지, 윤 총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동시에 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변호사 A씨와 청담동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날(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룸싸롱 종업원들은 남부지검이 지난 4월 쯤 유흥업소 현장조사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현장조사에서 김봉현을 언급하면서 검사들 출입을 물었다. 수사팀에서 김봉현 진술이 맞는지 4월에 현장에 나가 이미 비위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들 접대 의혹은) 언론보도로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4월) 현장조사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에서 김봉현 조사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4월에 갔다온 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이해가 안된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후 반부패부장이 남부지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은 김봉현 씨가 체포되기 전이었고, 김 씨 진술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21일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검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건 4월 23일이고,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확인된 건 (4월) 21일에 압수수색했고 김봉현은 28일에 체포됐다. 이건 객관적 팩트"라며 "유흥주점 직원이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윤 총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4월 23일 체포되고 바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서 라임 관련 수사로 남부구치소로 간 게 5월 25일이기 때문에 검사 비위 관련 압수수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수사팀이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검사장들이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5월에 당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통해 김 전 회장과 관련 첩보수준의 대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첩보단계에서 할 수가 없고 사건번호가 있어야 법원 영장을 받아 할 수가 있다"며 "첩보, 내사 단계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전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증언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룸싸롱에 간 것도 사실로 보이고, 심지어 그걸 확인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수사까지 한 걸로 보이는 군요"라며 "이런데도 몰랐다는 걸까요? 몰랐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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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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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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