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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한 이낙연, 진선미에 단장 맡겨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14

"다양해진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실거주자 세금에서 안심드릴 것"
"야당 인사·검사 수사 안한다"는 김봉현 폭로에 "공수처 서두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전세 가뭄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해진 주택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실무를 맡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진단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주택 수요가 ▲첫 주택도 살만한 좋은 집 ▲전보다 더 나은 집 ▲가족 구성원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집 ▲직장과 가까운 집 등으로 고급화되고 다양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며, 실거주자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미래주거추진단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미래주거추진단 과제로는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 확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당장은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에 바이오헬스 본부를 신설하고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본부장에 임명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낙연 대표는 "아직은 재난 단계이지만 회복과 그 이후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재난 회복 준비는 민생회복, 고용회복, 교육회복, 산업회복 등 여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 중심은 한국판 뉴딜인데 바이오헬스 산업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지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실상 아프게 드러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효과가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부양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수사를 못했다"는 옥중 서신을 두고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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