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시민 의견 배제된 일방적 정책...난개발 우려"
충분한 협의 없는 졸속 대책으로 '엇박자 논란' 되풀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반대 목소리만 거세지는 모양새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 '봇물'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3일 오후까지 약 2500개에 달하는 시민 의견이 등록됐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종료일이 오는 1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의견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 중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경기 과천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과천청사부지 개발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공급대책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역시 해당 지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과천청사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과천 시민은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곳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우리 아이들과 과천시민들이 소중한 마지막 공간마저 이렇게 무참히 무시하고 진행되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시민은 "양질의 주거지란 단순 집만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단순 현재 집값만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인프라가 전무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주거지를 탄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빈 땅에 개발은 쉽지만 한번 난개발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지역주민, 개발사, 국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 탄생한 도시가 아닌, 단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처음 의도했던 목적은 사라지고 분쟁이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 대책 '엇박자' 반복..."국민 고통만 키워"
정부부처 간 '엇박자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관련부처 간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발표 후에는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태릉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1만 가구 주택공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청장이 언급한 태릉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은 연지부지의 매입 및 복원뿐만 아니라 태릉골프장 전체를 포함하는 태릉의 원형복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문화재청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재청은 공문이나 회의록 하나 없이 구두 협의로만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이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대책 엇박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다. 정부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시장 혼란과 국민 고통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나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정작 대책과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