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페북 리브라 공식 반대 예고
英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본질적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금융 당국이 페이스북 리브라(Libra)에 대한 반대 표명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G7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금융당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성명서를 통해 적합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공식 반대할 계획이다. 해당 성명서는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 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G7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G7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적합한 규제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페이브북이 리브라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코인텔레그래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리브라의 유럽 출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미 SEC 보고의무 회사 등록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Grayscale Ethereum Trust)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의무 회사(reporting company)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이 SEC 보고의무 회사로 등록됐었다. 당시 외신은 이를 두고 SEC의 기준에 맞는 가상자산 투자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구매, 보관의 어려움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신 "G7, IMF·세계은행과 CBDC 표준 수립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CBDC)을 위한 국제 표준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G7은 2022년 말까지 IMF, 세계은행, BIS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 워크 및 CBDC 설계, 기술 테스트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G7은 "다자간 플랫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및 CBDC 활용 범주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화, 재정 정책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간 결제, 송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G7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금융당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성명서를 통해 적합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공식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OECD,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스테이킹 포함 가능성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과세 프레임워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OECD는 각국 세무 당국에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시장 및 관련 활동 현황이 반영된 과세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월렛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과세 대상 포함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G20 회원국들은 오는 2021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OECD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英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본질적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로이터에 따르면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 알기 힘들다"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BOE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솔직히 말해, 비트코인이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외연적인 가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극도로 변동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FTC 위원장 "미국 규제, 암호화폐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규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버트 위원장은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미국의 ICO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혁신은 보통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인 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엄격한 규제의 일례로 비트멕스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 CFTC는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멕스(BitMEX) 임원진을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월렛 서비스 일렉트럼 해킹, 2200만 달러 탈취
12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이 지디넷을 인용, 비트코인 지갑 일렉트럼(Electrum)에서 22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됐다고 보도했다. 스캐머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일렉트럼은 동일한 방법으로 약 7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지디넷은 "2018년 이후 일렉트럼은 해킹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해왔다"며 "이전 버전 사용자는 여전히 이러한 해킹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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