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꺾기' 등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완만하게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금융지원이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를 약화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이날 박 의원은 올해 3월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만기연장 63조원, 이자유예 611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생명수와 같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일각에선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를 약화하며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 안 갚을 것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완만하게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시중은행이 코로나 대출지원 만기연장을 2~3개월로 끊어 지원하면서, 이자율을 높인다는 신고가 있다고 문의했다. 또한 코로나 대출 지원 과정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발급 또는 예적금 가입 등 꺾기(끼워팔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꺾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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