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올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외국민선거 도입 이후 총선 투표율이 내리 3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율은 23.8%로, 직전 총선 투표율 41.4%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재외국민선거는 국외 체류 중인 국민이 사전 신청 후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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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사진=의원실] 2020.10.06 kh10890@newspim.com |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공관에 투표소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은 117개국 176개 공관이었는데, 올해는 62개 국가 85개 공관만 투표소를 운영하고(추가 및 대체 투표소 포함 91개소 운영), 91개 공관은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야만 했다.
20대 총선 당시 169개 공관에서 198곳의 재외투표를 운영한 것과 비교하면 투표소도 절반밖에 설치하지 못했다.
재외투표소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는 한 국가에 1~2개뿐 이어서, 공관까지 이동이 힘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등 신청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올해 재외투표 신청률은 8%인데, 사전신청한 유권자 마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기존에 제시되었던 우편투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가운데 올해 선상투표에 '전자팩스' 제도가 처음 실시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선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팩스' 장치로 투표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전자팩스' 는 배에서 선원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지 스캔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된 투표지는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쉴드팩스'(전송된 투표지가 출력 전 봉인장치를 거침)를 통해 제출된다. 이름은 팩스지만 성격은 온라인투표에 가깝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현행 재외국민선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장거리 이동이라는 제약 때문에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오랫동안 논의된 우편투표나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 올해 도입된 전자팩스 등의 비대면 투표를 재외선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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